법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2022년

1. 부산지방법원 2022.02.11 선고 2021구합23511 판결
  주식과세이연금액에 대하여도 이 사건 양도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

2005년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가23, 2005. 4. 28.
  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제청
  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제1항제6호등위헌제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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